CWN(CHANGE WITH NEWS) - EU 위원회, SNS 기업의 게시글 책임 강화 관련 법안 발표...거짓 정보 확산 퇴치 목적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SNS를 중심으로 각종 극단주의적 관점부터 특정 집단 혐오 유발,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 관련 각종 거짓 정보까지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SNS 플랫폼을 중심으로 가짜 뉴스 확산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SNS 기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리고, 드디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가짜 뉴스 퇴치를 위해 SNS 기업에 칼을 빼 들었다.

유럽연합 위원회, SNS 기업 책임 강화 법안 발표
미국 비영리 언론 재단 NPR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위원회가 SNS 플랫폼상의 거짓 정보 유포와 관련, SNS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법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2018년, 세계 최대 규모의 SNS 기업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거짓 정보 관행 규정(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을 강화할 의도로 제정됐다.

해당 법안은 SNS 기업과 SNS 플랫폼에 온라인 광고를 게재하는 개인 및 단체 모두 거짓 정보를 공유하는 계정을 차단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광고 게재 문제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SNS 플랫폼의 책임 강화 법안을 두고 유럽연합 위원회의 가치관 및 투명성 담당 부회장인 베라 요루바(Věra Jourová)는 공식 성명을 통해 "온라인에서 거짓 정보가 제기하는 위협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유럽연합이 집단 대응에 나서 시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적 정보의 장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했다.

SNS 기업의 가짜 뉴스 대응 현황은?
NPR의 설명에 따르면, 거짓 정보 관행 규정은 2018년, 자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후 사실상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준수된 적이 없다. 대다수 SNS 기업이 가짜 뉴스 유포 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 같은 내용의 가짜 뉴스라도 작성된 언어에 따라 관리 수준이 상이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례로, 코로나19 확산세 이후, 빌 게이츠가 인간에게 칩을 심으려는 목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제조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페이스북 등 다수 SNS 플랫폼에서 사실인 것처럼 유포됐다. 이러한 거짓 정보는 다른 게시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용자의 반응을 얻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페이스북은 코로나19 관련 게시글에 라벨을 추가하고, 거짓 주장이 포함된 게시글 삭제에 나섰다.

그러나 이마저도 영어로 작성된 게시글에만 그나마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뿐, 영어권 국가 사용자를 중심으로 유포되는 것과 같은 내용을 아랍어로 작성한 거짓 정보에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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